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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 차별, 부정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여러 담론들 중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집합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특정한 규칙으로 바라보는 최소주의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민주주의를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집합체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구별되는 정치 과정의 한 형태로 여긴다. 유권자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대상이나 문제를 협소하게 제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주주의와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보다 진정성이 있는 정치적 이상으로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최대주의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핵심은 ‘참여’와 그것의 교육적 기능이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의 의의는 그것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참여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에 있다.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적 개인을 넘어서는 공적 시민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적ㆍ도덕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내려진 정치적 결정은 대표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전달한 것에 비해 정당성과 수용성 면에서도 우월하다.
이와 같은 참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참여의 실천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시민이 일과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부터 사회의 권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적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며 집합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비단 일터에서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참여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면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 ①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는 실천은 시민의 일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정답
- ②민주주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하려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정답
- ③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는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정답
- ④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정답
- ⑤오늘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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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근거
글은 선거 절차에 민주주의를 한정하는 최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 참여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최대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결론은 참여를 통해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여 불평등·차별·부정의에 대응하자는 것이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보기별 검토
① 일터는 참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시이지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아니다. ② 참여의 의의를 개인의 이해관계 관철에 두는 것은 둘째 문단과 반대이다. ③ 선거 중심 정치 과정에 문제 해결을 한정하는 관점은 글의 비판 대상이다. ④ 시민의 결정이 더 정당하고 수용 가능하다는 근거는 담지만,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 개선이라는 결론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핵심 주장은 문제 제기와 마지막 해결책을 함께 담는 선지에서 찾는다.